처음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경우라면 더욱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법과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증명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행위의 절차상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이란?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우편입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요구나 임차권리의 종료, 경매, 계약해지 등 주로 재산 상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거로 남겨 분쟁 시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효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으로 어떤 법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처 - 우체국 홈페이지 내용증명
내용 증명의 작성
내용증명 작성 시 별도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발신자, 수신자, 기일, 보내는 날짜 등 꼭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내용 증명 양식 총정리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각종 내용 증명 양식을 모아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의 특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래의 사이트에서 여러 양식을 참고해 보시고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법률서식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법률 서식을 한글 문서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각 법률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검색 기능도 갖추어져 있으니 필요한 양식을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 조건적 해제통지서
- 수리 요구서
- 중개과실 손해 배상 청구
2. 우체국 내용 증명 양식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 증명 양식입니다.
- 계약해제통보
- 반품요청
- 손해배상청구
- 이행독촉통보
- 최고장
3. 한국소비자원 내용 증명 작성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의 계약에 관한 내용 증명 작성을 도와주는 폼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방문판매 계약 해제
- 전화권유판매 계약 해제
- 통신판매 계약 해제
- 할부거래 계약 해제
4. 충청북도 홈페이지 내용 증명 양식
충청북도 홈페이지 소비자센터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 청약철회
- 물품수리 요구
- 신용카드 할부 납부 중단 요청
- 사실 확인 양식
5.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내용증명 양식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양식입니다.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분쟁이 있을 시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것입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다운로드 가능)
- 미성년자의 내용증명 작성법 (다운로드 가능)
마치며...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실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경매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다양한 양식을 인터넷을 찾고, 참고하여 며칠에 걸쳐 여러 번 수정하며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증거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작성인에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적지 마시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작성이 어렵다면 육하원칙을 생각하시며 차분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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