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변경 시가인정액 산정 기준 요약 (+ 증여 시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 기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시가 인정액은 기존의 시간표준액과는 달리 위택스 간단 조회가 불가능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취득세 과세 표준

 

• 유상·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 (실거래가)
• 무상취득 원칙 :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 중 증여 : 시가인정액
• 부담부증여 유상취득액 : 시가인정액
• 무상취득 중 상속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납세자가 과세표준 선택 가능 시가표준액 or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

 

시가표준액 vs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

 

▶시가 인정액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조회 불가능, 관할 지자체 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내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증여 시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가표준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대략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으로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 시 취득세가 두드러지게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예시 (2023년 vs 2022년)

구분	2023년 증여	2022년 증여
적용 기준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과세 표준	6억원	4억원
취득 세율	기본세율(3.5%) + 중과세율(12%)	기본세율(3.5%) + 중과세율(12%)
취득세	2100만원 + 7200만원	1400만원 + 4800만원

 

시가 인정액 산정 기준

 

1. 매매사례가액

매매계약일 기준 매매사례 거례 가액

 

2. 감정가액

가격산정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에 작성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3. 경(공)매 가액

경공매 결정일의 경공매가액

 

4.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가장 취득일에 가까운 가액 혹은 둘 이상의 거래 가액의 평균

 

 

 

시가인정액 산정 기간

 

• 원칙: 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 예외: 취득일 전 2년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적용 사항

 

시가인정액 적용 순서

 

1. 평가기간 내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시가인정액 적용

2. 확장된 평가기간 내 시가인정액 적용(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가능)

3. 평가기간 내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적용

4. 확장된 평가기간 내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적용(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가능)

 

적용 우선순위

1.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적용

2.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은 동일 순위

3. 평가기간 중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과 가까운 날에 해당 가액 적용

4. 가까운 날에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 액을 적용

 

 

취득일 이후더라도 평가기간인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시가인정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세액에 변동(환급 및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위택스로 조회가 불가능 함으로 물건 소재지의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액 및 취득·증여 시기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취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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