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 점검1 집주인 미납 지방세 조회 방법 (전세 사기 예방, 보증금 지키기)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주인 지방세 납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미납 지방세 조회하는 방법 이전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통지만 하면 집주인의 지방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2023. 4. 1.(이전) 2023. 4. 1.(이후)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 ① 계약일 이전 + ②계약일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필 요 ① 계약일 이전 필 요 ②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불필요 신 청 기 관 주택 상가 소재 자.. 2023. 3. 31. 방명록 이전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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