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이 있으시다면 방문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언제까지 인지 알아보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신청 방법과 농사 직불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사 직불금 방문 신청 및 방법
농사직불금은 정부에서 농업인에게 공익창출(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등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3년에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사 직불금 방문 신청 기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3월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 간
제출 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경작사실 확인서 등
※ 비대면 신청
- 2월 1일부터~2월 28일까지, 이미 종료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1588-6830 / PC, 스마트폰 신청
- 제출서류 없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신 농사 직불금 신청 알아보기
2023년에는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하여 혜택을 더 많은 농업인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와 승계대상자 또한 방문신청 가능하니 늦지 않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1.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2.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천㎡(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농업이어야 합니다.
3. 공익직불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등을 성실히 이행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농지
신청인이 직접 경장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써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가 아닌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 금액
농업직불제도 중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 원
-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라 다른 단가 적용함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직불제로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모의 계산을 통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을 면적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을 평으로 알고 계시다면 변화하기 버튼을 눌러 미터제곱(㎡) 단위로 변환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농사 직불금 부정 수급자 한 경우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의 주업으로 하지 않고 농사 이외에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사 직불금 관련 문의
공익직불제 문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농업경영체등록·공익직불제 문의 전화 상담
☎1644-8778→ 내선 1번(농업경영체), 2번(공익직불제)
방문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이미 안내 문자나 안내서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10월쯤 산정이 완료되어 확정되며 1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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