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정책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양도세 완화, 폐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는 2022년 5월부터 1년간 실시하여 2023년 5월까지로 정해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일 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5월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는 이제 주택을 팔 때 양소득세에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을 유지하면 더욱 경기 급랭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현실에 맞추어 중과제도는 일단 폐지 수순을 밟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 6~45%를 적용받으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다면 양도 소득세 부담으로 주택 처분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 기본세율 (2023년 적용) | 종전(2020년) |
| 2주택 | 6~45% 적용 | 기본세율+20% |
| 3주택 | 기본세율+30% |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 정책 시기에 10억 원에 주택을 매도하여 종전 구입한 금액에서 양도차익을 5억을 얻었다면 종전의 경우 약 3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본세율만 적용하여 약 1억 6천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조정지역, 보유기간 7년, 공시지가 7억 가정)
<2023년 기본세율>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양도할 때는 45%인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양도세 적용 | 보유기간 | 변경 예정 2023년~2024년 중 공표 후 |
종전 |
| 분양권 | 1년 미만 | 45% | 70% |
| 1년 이상 | 기본세율(중과 폐지) | 60% |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 45% | 70% |
| 1년 이상~2년 미만 | 기본세율(중과 폐지) | 60% |
※본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는 정책 방향임으로, 기존 중과배제 정책 연장(23년 5월) 이후 세제 개편의 소급적용 여부 등의 시기는 2023년 7월 경에 확실히 정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2020년의 부동산 정책과 매우 유사합니다. 2021년, 2022년 롤러코스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간 후 정신없이 내려와 2020년에 승차했던 장소로 도착했음을 안내받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롤러코스터 타고 바로 또 타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하락의 여운이 남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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