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면 승계 · 이전 되나요?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 절차 알아보기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새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으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권리를 집을 매매 시, 새로운 집주인은 그 집에 설정된 권리를 그대로 이전·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그 전세보증보험의 권리는 매매와 상관없이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은 행위 임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전세보증보험설정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이전·승계됨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최종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변경은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보증서를 갱신하여 변경된 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극소수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임대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계약자(임대인) 변경 방법

<임대인변경 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HUG 인터넷 보증

*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변경된 주채무자(임대인)가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하여야 합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