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얼마나 오르나? 인상 금액 알아보기 (기준 소득 대상, 보험료 더 내는 이유)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기준 소득 59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3만 33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외 기준 소득과 인상되는 이유, 인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 보험료

구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2023년 증액 금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590만원	+37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5만 원	37만 원	+2만원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49만 7,700원	53만 1,000원	+3만 3,300원
국민연금보험료	최저	3만 1,500원	3만 3,300원	+1,8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9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보험료가 3만 3,300원 인상됩니다.

현재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인데 올해 7월부터는 3만 3,300원이 인상된 53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재 월 소득 35만 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3만 1500원 에서 3만 3300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 국민연금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민연금 금액 변동 대상자

이번 조정으로 변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기준소득이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건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상한액 즉, 기준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이고

하한액 즉, 기준소득이 37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14만 7000명입니다.

37만 원~590만 원 사이의 근로자인 경우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8년부터 9%로 유지 중

직장인 가입자 부담 금액

상한액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반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월 부담료는 1만 6650원 증가됩니다.

인상 시기

2023년 7월 분

인상 이유

국민연금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기준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7월부터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6월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1. 22.>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일부 생략)
2. 상한액: 제1호가 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